이 글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'미네르바' 관련 신문 기사들에 대한 댓글성 글이다. 어느 신문사에도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어서 로그인을 못해 그냥 여기다 몇 자 쓴다. (곧 지우겠다는 소리일수도...)
지난 주말부터 '미네르바' 체포 및 구속 뉴스가 큰 이야기거리가 되었다. 사실 난 미네르바의 글을 제대로 읽어보지는 못했다. 또 관련 뉴스도 그냥 제목위주로 훑어 보았기 때문에 내가 이해한 내용이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.
아무튼, 검찰은 '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을 유포'한 미네르바를 체포하고 구속하였다. 허위사실이라 함은 정부가 지난 연말 외환관련 공문서를 내보낸 적이 없는데 "내보냈다"고 이야기했다는 것이다. 그리고 그것이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고 한다. 미네르바의 그 글 때문에 우리나라가 20억 달러의 외환 손실을 봤다는 것이다.
여기서 작년 대선과정에서 내내 문제가 되었던 MB의 BBK 설립 주장 동영상은 왜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지 궁금하다. (검찰에 의하면) BBK는 분명히 MB가 설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. 그런데, MB는 "설립했다"고 주장했다. 그 주장으로 많은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했고 그 결과 '공익에 심대한 영향'을 끼친 것이 분명한 것 같은데....
아! 슬픈 검찰의 이중잣대, 그리고 알아서 기기 혹은 눈치보기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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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정부의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 답답하네요. 정말...
답답한 마음을 풀려고 몇 자 적어보았는데...댓글 감사해요.
공문서를 내보냈다는 표현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뭘까가 궁금해집니다
공문으로 보낸건만 공문서인지, 전화도 공문인지, 대화도 공문인지...
답답하죠?
검찰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함 물어보게...
제 친구 아내가 판사인데 자기도 창피한 일이라고 했다더군요.